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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공원법 ›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자연공원법 제24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Natural Parks Act, Article 24-2 (Removal of Abandoned Objects)

① 공원관리청은 반복ㆍ상습적으로 자연공원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나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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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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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removedr리무v브드 by바이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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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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