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Natural Parks Act, Article 23-2 (Principle of Priority for Ecological Axes)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0.6.9>
Facilities or struct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roads, railways, tracks,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 energy supply facilities, may not pass through a natural park by severing ecological axes and ecological corridors within it. However, they may pass through by severing ecological axes and ecological corridors where the head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has submitted to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the unavoidable reasons and supporting evidence for the minimum facilities or structures whose installation he or she recognizes as unavoidable due to loc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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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