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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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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자연공원법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Natural Parks Act, Article 16 (Public Notice of Park Plans)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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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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