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7조(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7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Provincial Park Committees and Metropolitan City Park Committees)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및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committees,커미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pecial스페실 members.멤버즈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2.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such서치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ving리^v빙 in인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s파크스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parks;파크스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③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The^ð더 special스페실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군수"라 한다)

1.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deputy데퓨티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puty데퓨티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un")건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k파크 area;에^r리아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ve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land랜드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1/1,000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k파크 area;에^r리아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are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k파크 area.에^r리아

④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 Special스페실 members멤버즈 shall섈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nly온리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al스페실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⑤ 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3 and앤드 special스페실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nd앤드 3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⑥ 시ㆍ도지사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6)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dismiss디스미스 from^f프^r럼 commission커미션 a어 member멤버 or오 special스페실 member멤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⑦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도립공원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는 "도립공원위원회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은 "해당 시ㆍ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으로, "제5조제3항제1호"는 "제7조제2항제1호"로, "중앙행정기관"은 "관계행정기관"으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환경부장관이"는 "해당 시ㆍ도지사가"로 본다. <개정 2018.3.13, 2025.10.1>

(7) Article아터클 5 (7) through^θ쓰^r루 (9), Article아터클 5-2,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ecretary,세크^r러테^r리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recusal^r리큐즐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members,멤버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committees,커미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committees,커미티즈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Article아터클 5 (3) 1" as애즈 "Article아터클 7 (2) 1",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s애즈 "Article아터클 7 (2) 2 and앤드 3",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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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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