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5 (Composition of the National Park Committee)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이하 "국립공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10.1, 2017.5.29, 2018.3.13>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pecial스페실 members,멤버즈 with위^ð드 gender젠더 taken테이큰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②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6.6.12, 2007.4.12, 2008.2.29, 2011.9.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13, 2019.1.15, 2025.10.1, 2025.12.30>

(3)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2.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standing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3.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Social소우실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Jogye자지 Order오더 of어^v브 Korean코^r리언 Buddhism;부디점

4.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such서치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ving리^v빙 in인 national내셔늘 parks;파크스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ㆍ생태ㆍ경관ㆍ산림ㆍ해양ㆍ문화ㆍ휴양ㆍ안전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a)어 Persons퍼슨즈 serving서^v빙 as애즈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s프^r러^f페서즈 or오 higher하이어 in인 departments디파트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cology,이칼러지 landscape,랜드스케이프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rine머^r린 affairs,어^f페어즈 culture,컬처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at앳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나. 환경ㆍ생태ㆍ경관ㆍ산림ㆍ해양ㆍ문화ㆍ휴양ㆍ안전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b)비 Persons퍼슨즈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cology,이칼러지 landscape,랜드스케이프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rine머^r린 affairs,어^f페어즈 culture,컬처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다. 그 밖에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또는 공원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c)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r오 park파크 policy,팔러시 etc.엣세터^r러

④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0.1, 2012.1.26, 2018.3.13, 2025.10.1>

(4) The^ð더 special스페실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

1.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k파크 area;에^r리아

2. 그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o후 have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land랜드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1/1,000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k파크 area.에^r리아

⑤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5.9.30>

(5) Special스페실 members멤버즈 shall섈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nly온리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al스페실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⑥제3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 및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6)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4 and앤드 5 and앤드 special스페실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⑦위원장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립공원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0.1, 2019.7.2>

(7)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presides프^r리자이즈 over오우^v버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ssists어시스츠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acts액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⑨국립공원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6.12, 2010.10.1, 2018.3.13, 2025.10.1>

(9)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general제너^r럴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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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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