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1조(재결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41 (Applications for Adjudication)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처분이나 조치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의 것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Applications for adjudication under Article 73 (4) of the Act shall be filed with the Centr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in the case of dispositions or measures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Mayor/Do Governor, and with the competent loc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in othe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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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