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4 (Release of Designation of Natural Parks, etc.)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18, 2005.9.30, 2010.10.1>
The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 (1) 1 of the Act means cas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군작전ㆍ군시설 또는 군기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 recognized as unavoidable for military operations, military facilities, or protection of military secrets;
2. 하천ㆍ간척ㆍ개간ㆍ항만(어항을 포함한다)ㆍ발전ㆍ철도ㆍ통신ㆍ방송ㆍ측후ㆍ농업용수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 recognized as unavoidable for projects concerning rivers, land reclamation, land clearing, harbors (including fishing ports), power generation, railways, communications, broadcasting, meteorological observation, agricultural water, or aviation;
3.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recognized as unavoidable for developing resource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4.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 recognized as unavoidable for determining or changing the comprehensive national land plan under Article 9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the regional plan under Article 16 of that Act, and the sectoral plan under Article 17 of that Act;
5.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ㆍ사격장 등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5. Where a clustered village has formed at or adjacent to the boundary of the park area, or facilities that cannot be used as natural parks, such as crematoriums and firing ranges, have been installed, so that there is no longer any need to keep it as a park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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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