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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3(지질공원의 인증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27-3 (Certification Criteria for Geoparks)

법 제3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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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질공원 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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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적합할 것

2. Theð더 geopark지오파크 must머스트 conform컨f폼 to투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geoparks.지오파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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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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