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8(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2-8 (Scale of Reduction of County Parks Requiring Approval)
법 제4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7.5.29>
The "sca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text of Article 4-4 (2) of the Act means 50,000 square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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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