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8(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7.5.29>
[본조신설 2010.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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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7.5.29>
[본조신설 2010.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