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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5(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10.1, 2017.5.29>

[본조신설 2005.9.30][제목개정 2010.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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