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14 (Scope of Coastal and Island Areas)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2.11.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nd앤드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2 (i)아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안: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1천 미터까지의 육지지역

1. Coast:코우스트 Land랜드 area에^r리아 up업 to투 1,00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landward랜드워드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섬: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

2. Islands:아일런즈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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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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