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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4(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14-4 (Standards for Acts in Park Village Districts)

①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1.9.30, 2017.5.29>

(1)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permitted퍼미티드 in인 Park파크 Villagev빌러지 Districts디스트r릭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2)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연면적 230제곱미터 이하(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1.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including인클루딩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es)하우시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2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60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and앤드 a어 height하잇 of어v브 two투 floorsf플로즈 or오 fewer;f퓨어

2.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Multi-unit멀티-유닛 dwellings드웰링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r오 rebuilding)r리빌딩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3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a어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60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and앤드 a어 height하잇 of어v브 threeθ쓰r리 floorsf플로즈 or오 fewer.f퓨어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규모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로 한다. <개정 2009.7.16, 2009.12.15, 2010.10.1, 2011.9.30, 2015.6.15, 2026.8.18>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mitted퍼미티드 in인 Park파크 Villagev빌러지 Districts디스트r릭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2) 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3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a어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60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and앤드 a어 height하잇 of어v브 threeθ쓰r리 floorsf플로즈 or오 fewer:f퓨어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사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시설

1. Type타이프 1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Type타이프 2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excluding익스클루딩 firearmsf파이어r람즈 dealers,딜러즈 cabaret-type캐버r레이-타이프 bars,바즈 and앤드 massage머사지 parlors;파러즈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초등학교

2.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라목의 액화가스 판매소

3. Liquefied리쿼f파이드 gas개스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9 (d)디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armf팜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lodging라징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d)디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5.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서 거주민의 장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개인묘지ㆍ가족묘지 및 납골시설

5. Individual인더v비저월 graves,그r레이v브즈 familyf패멀리 graves,그r레이v브즈 and앤드 ossuaries아슈에r리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funeralsf퓨너r럴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6.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설치하는 화장장ㆍ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6. Crematoriums,크r리머토r리엄즈 excrement엑스크r러먼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7.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 시설

7. Solar소울러 energy에너지 or오 wind와인드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r오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물건(「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7.5.29>

(3) Theð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2) 3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cts액츠 of어v브 piling파일링 up업 or오 tying타이잉 up업 articles아터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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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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