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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9조(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위법행위를 적발한 공단직원이나 시ㆍ도소속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9.19>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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