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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5조(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25 (Permission to Collect Usage Fees for Park Facilities)

①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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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또는 공원시설관리 허가서 사본과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ark파크 project프r라젝트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budget버짓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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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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