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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2.8.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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