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Asset Revaluation Act, Article 37 (Exclusion o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and local taxes)
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1>
(1)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shall not be imposed on registration under Article 30 (3).
②지방자치단체는 재평가세의 부가세와 재평가차액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2) Local governments may not impose a surtax on the revaluation tax or impose local taxes on the transfer to capital of the revaluation difference or revaluation reserv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