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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산재평가법 › 제10장 보칙

자산재평가법 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Asset Revaluation Act, Article 37 (Exclusion of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and local taxes)

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1>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②지방자치단체는 재평가세의 부가세와 재평가차액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not낫 impose임포우즈 a어 surtax서택스 on안 theð더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tax택스 or오 impose임포우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difference디f퍼r런스 or오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reserve.r리저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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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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