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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산재평가법 › 제10장 보칙

자산재평가법 제33조(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Asset Revaluation Act, Article 33 (Special provisions on income calculation for revaluation difference, etc.)

①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98.4.10>

(1) Theð더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difference디f퍼r런스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revenuer레v버누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difference디f퍼r런스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difference디f퍼r런스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atð댓 Act.액트

②법인이 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4.10>

(2) A어 capital캐퍼틀 loss로스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1983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revaluedr리v밸류드 since신스 January재뉴에r리 1, 1984, after애f프터 it잇 is이즈 revaluedr리v밸류드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atð댓 land.랜드

③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증감한 경우 그 증감액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4.10>

(3) Where웨어 theð더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reserver리저v브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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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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