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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산재평가법 › 제5장 신고와 결정

자산재평가법 제20조(청산인등의 책임)

Asset Revaluation Act, Article 20 (Liability of liquidators, etc.)

재평가를 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재평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부의 책임을 진다.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분배를 받은 재산의 가액한도내에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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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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