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20조(청산인등의 책임)
Asset Revaluation Act, Article 20 (Liability of liquidators, etc.)
재평가를 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재평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부의 책임을 진다.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분배를 받은 재산의 가액한도내에서 책임을 진다.
Where a corporation that has revalued is dissolved and distributes its residual assets without paying the revaluation tax, the liquidators and the persons who received the distribution of residual asset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 revaluation tax. However, persons who received the distribution of residual assets are liable only up to the value of the assets they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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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