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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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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 제5장 신고와 결정

자산재평가법 제15조(재평가신고)

Asset Revaluation Act, Article 15 (Revaluation return)

①이 법은 재평가를 한 자가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에 대차대조표ㆍ감정평가서ㆍ재평가액 및 재평가차액에 관한 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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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4.10>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order오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one원 thatð댓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제출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before비f포 submitting서브미팅 it,잇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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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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