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15조(재평가신고)
Asset Revaluation Act, Article 15 (Revaluation return)
①이 법은 재평가를 한 자가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에 대차대조표ㆍ감정평가서ㆍ재평가액 및 재평가차액에 관한 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10>
(1) This Act applies only where the person who has revalued submits, within 90 days from the revaluation date,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 revaluation return together with the balance sheet, appraisal report, a statement of the revalued amount and revaluation difference, and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for unavoidable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person has obtained approval for an extension of the filing period from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4.10>
(2) Where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finds it necessary, the head may order submission of an appraisal report from an appraisal corporation other than the one that prepared the appraisal report under paragraph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제출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 a corporation required to submit a return under paragraph (1) is extinguished by a merger before submitting it, the merged corporation shall submit i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