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의 거부 등)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5 (Refusal of Registration, etc.)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or오 require^r리콰이어 changes체인지즈 to투 its잇츠 contents칸텐츠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적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contain컨테인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or오 omit오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2.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3.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matter매터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refuse^r러^f퓨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or오 require^r리콰이어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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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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