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5-7 (Entrustment of affairs)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Pursuant to Article 38 of the Ac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ntrusts the affairs under the subparagraphs of the same Article to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② 법 제3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 The term "affai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8 subparagraph 6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affairs: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구 등 조사업무의 집행
1. Orders to report and submit data under Article 34 (1) and (2) of the Act, and the conduct of investigative affairs such as requests under Article 426 (2) and (4)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which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2. 제5조의5제1호 및 제2호의 조치
2. Measures under Article 5-5 sub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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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