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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5-7 (Entrustment of affairs)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② 법 제3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구 등 조사업무의 집행

1.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which위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제5조의5제1호 및 제2호의 조치

2.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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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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