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5-3 (Disclosure of details of issuance of asset-backed securities)

① 유동화전문회사등(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4에서 같다)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발행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1)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5-4)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것

1.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유동화증권(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4에서 같다)을 발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

(a)어 Where웨어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5-4) are아 issued:이슈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나.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변경하거나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상환완료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공개

(b)비 Where웨어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or오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이즈 fully^f풀리 completed:컴플리티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ithin위^ð딘 10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redemption;^r리뎀프션

2.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산유동화계획을 포함한다)에 다수의 유동화증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마다 발행내역등을 공개할 것. 다만, 처음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관한 발행내역등을 공개할 때 다른 유동화증권에 관한 내역을 일괄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다른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그 공개 내역에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ultiple멀터플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each이치 time타임 each이치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y시큐^r러티 is이즈 issued.이슈드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ther어^ð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y메이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and앤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details디테일즈 when웬 other어^ð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issued,이슈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3.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공개할 것

3.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issues이슈즈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based베이스트 on안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or오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trusted트^r러스티드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lly^f파이널리 issued이슈드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② 법 제3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

2.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

3.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4.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강 내역 및 유동화증권의 신용평가등급

4.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5. 그 밖에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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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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