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4 (Registration of asset transfers, etc.)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사실을 등록한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1) Where an originator or a special purpose securitization entity, etc. (meaning a securitization special purpose company, a trust business entity, and a foreign corporation whose exclusive business is asset securitization;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that has registered the fact of a transfer, etc. of securitized assets pursuant to Article 6 (1) and (2) of the Act requests the issuance of a document proving the fact of the registratio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issue the document without delay.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록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2) A special purpose securitization entity, etc. shall designate a person responsible for management and shall keep and manage contracts for the transfer, etc. of securitized assets, registration certificates, certificates of registration, and other supporting documents pursuant to Article 6 (5) of the Act.
③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보유자가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산보유자가 그 원본을 보관ㆍ관리하고 자산보유자외의 자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ㆍ관리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3) When a special purpose securitization entity, etc. designates a person responsible for management under paragraph (2), it shall designate a person who is not the relevant originator.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relevant originator keeps and manages the originals and a person other than the originator keeps and manages copies (including those in electronic records) that can be made available for inspection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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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