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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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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4 (Registration of asset transfers, etc.)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사실을 등록한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1) Where웨어 an앤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or오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어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록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2)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hall섈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보유자가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산보유자가 그 원본을 보관ㆍ관리하고 자산보유자외의 자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ㆍ관리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3) When웬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keeps킵스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디 originals어r리저늘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keeps킵스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copies카피즈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s)r러코즈 thatð댓 can캔 be비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investors.인v베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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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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