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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4장 과징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42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9.14]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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