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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투자자예탁증권등 반환 등의 제한)

① 예탁결제원은 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 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9>

② 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탁증권등의 종류별로 투자자 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 2025.6.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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