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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

영 제80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0.23]

시행 2025.6.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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