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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53 (Registration, etc. of Motor Vehicle Management Business)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unr런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y에니 minor마이너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2)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8.1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Do두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of어v브 a어 Si시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000,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unr런 a어 used유즈드 car카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in인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000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hall섈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4) In인 enacting에낵팅 an앤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traffic,트r래f픽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conditions컨디션즈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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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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