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5.8.11>

(1)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register^r레지스터 a어 vehicle)^v비히클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pections인스펙션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2.12.18, 2013.3.23, 2021.4.13>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vehicle^v비히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type타이프 are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더 data데이타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fter애^f프터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set셋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commercial커머실 and앤드 non-commercial난-커머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21.4.13>

(3)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cannot캐낫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r오 defer디^f퍼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bearing베^r링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4) is이즈 newly눌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ain어겐 after애^f프터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the^ð더 new누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scenes신즈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ts잇츠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 누구든지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造作)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26>

(7) No노우 one원 shall섈 manipulate머니퓰레잇 or오 change,체인지 or오 cause카즈 another어너^ð더 to투 manipulate머니퓰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values^v밸류즈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in인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the^ð더 values^v밸류즈 measured메저드 by바이 such서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