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7 (Orders for Checks and Maintenance, etc.)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통전 안전검사를,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1.17, 2023.3.28, 2025.12.2, 2026.2.2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hecks,첵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vehicle^v비히클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order오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4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pre-distribution프^r리-디스트^r러뷰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a어 periodic피^r리아딕 check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3; a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2 or오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4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1.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1.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t낫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as애즈 impairing임페^r링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2.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2.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uned툰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의2. 제35조의16제1항에 따라 유통전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

2-2.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pre-distribution프^r리-디스트^r러뷰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6 (1);

2의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

2-3. A어 commercial커머실 truck트^r럭 or오 special스페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periodic피^r리아딕 check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3.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2 or오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4. A어 commercial커머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어 serious시^r리어스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9 (1) 1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1) 12 of어^v브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5.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mpairing임페^r링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fire^f파이어 or오 flooding.^f플러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7>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order오더 checks,첵스 maintenance,메인터넌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lso올소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점검ㆍ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3, 2025.12.2, 2026.2.27>

(3) Where웨어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3 or오 3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a어 check첵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24-2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ust머스트 carry캐^r리 out.아웃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이행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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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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