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3(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9-3 (Measures to Prevent Harm from Pressure Containers)

① 법 제35조의10제2항에서 "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as개스 leaking"리킹 in인 Article아터클 35-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fects:디^f펙츠

1. 내압용기 내의 가스유출

1. Gas개스 leaking리킹 from^f프^r럼 inside인사이드 a어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2. 용기밸브 및 용기안전장치의 중대한 손상

2.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valve^v밸^v브 or오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device.디^v바이스

② 법 제35조의10제3항에서 "폭발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2) "A어 serious시^r리어스 and앤드 obvious아브^v비어스 defect디^f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explosion"익스플로우전 in인 Article아터클 35-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fects:디^f펙츠

1. 내압용기의 폭발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손사고

1.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a어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is이즈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its잇츠 explosion;익스플로우전

2. 내압용기의 압력으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열사고

2.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a어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ruptures^r럽처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its잇츠 pressure.프^r레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의 유형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kinds카인즈 of어^v브 defects디^f펙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