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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12(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9-12 (Procedures for Re-Deliberation of the Committee's Deliberation Results)

① 법 제47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요청서에 재심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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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법 제47조의11제2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within위ð딘 ten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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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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