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6(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8-6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otor Vehicle Defect Information System)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이하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저장된 자동차 결함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자동차 결함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화벽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installing firewalls, to prevent motor vehicle defect information stored in the motor vehicle defect information system under Article 33-4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otor vehicle defect information system") from being leaked through electronic intrusion.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1),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motor vehicle defect information system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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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