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9.7.29, 2002.12.31, 2007.12.31, 2008.2.29, 2013.3.23,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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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1999.7.29, 2008.2.29, 2013.3.23, 2023.12.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the^ð더 collecting컬렉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8.2.29, 2013.3.23>

(3) A어 collecting컬렉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ayer페이어 a어 receipt^r리싯 for^f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send센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④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6.28, 2021.7.13>

(4)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⑤ 법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6.28, 2021.2.2, 2021.7.13>

(5)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⑥ 삭제 <2021.9.24>

(6) Deleted.딜리티드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