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on안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scrapping스크^r래핑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3 and앤드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c)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2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동차소유자가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동의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4 (1), or오 where웨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3 and앤드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c)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③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기간은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된 날부터 말소등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3)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ehicle's^v비히클즈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its잇츠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1>

(4)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use유스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reatment트^r릿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