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6(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3-6 (Registration Standards for Online Motor Vehicle Sales Information Provision)
① 법 제6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Registration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65-2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standards:
1. 호스트서버의 용량: 10기가바이트 이상일 것
1. Host server capacity: at least 10 gigabytes;
2. 호스트서버의 이용계약 기간: 1년 이상일 것
2. Term of the host server usage contract: at least one year;
3. 이용약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과 거래 신뢰도 확보 방안을 모두 포함할 것
3. Terms of use: they shall include both measures to compensate users for damage that may occur while using online motor vehicle sales information provision and measures to secure trust in transactions;
4. 이용자 불만 접수 창구개설: 자동차 소유자 및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유선전화를 통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게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할 것
4. Opening of a channel for user complaints: a channel shall be opened through which motor vehicle owners and used car dealers can raise complaints that may arise while using motor vehicle sales information directly with the online motor vehicle sales information provider, through a website (including an application used on mobile phone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n this Article) and by landline telephone.
② 법 제6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65-2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registered matters:
1.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1. The names of the representative and officers;
2. 상호 및 서비스 명칭
2. The trade name and service name;
3. 인터넷 홈페이지
3. The website;
4. 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
4. The e-mail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5.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및 용량(호스트서버의 용량을 늘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5. The location and capacity of the host server (excluding cases where the host server capacity i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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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