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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6(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3-6 (Registration Standards for Online Motor Vehicle Sales Information Provision)

① 법 제6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호스트서버의 용량: 10기가바이트 이상일 것

1. Host호우스트 server서v버 capacity:커패서티 at앳 least리스트 10 gigabytes;기거바잇츠

2. 호스트서버의 이용계약 기간: 1년 이상일 것

2. Term텀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server서v버 usage유서지 contract:칸트r랙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3. 이용약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과 거래 신뢰도 확보 방안을 모두 포함할 것

3.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theyð데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both보우θ스 measures메저즈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users유저즈 forf포 damage대머지 thatð댓 may메이 occur어커 while와일 using유징 online온라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les세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secure시큐어 trust트r러스트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4. 이용자 불만 접수 창구개설: 자동차 소유자 및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유선전화를 통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게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할 것

4.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channel채늘 forf포 user유저 complaints:컴플레인츠 a어 channel채늘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used유즈드 car카 dealers딜러즈 can캔 raiser레이즈 complaints컴플레인츠 thatð댓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while와일 using유징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les세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rectly더r렉틀리 with위ð드 theð디 online온라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les세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프r러v바이더 throughθ쓰r루 a어 website웨브사잇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sed유즈드 on안 mobile모우블 phones;f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by바이 landline랜들라인 telephone.텔러f폰

② 법 제6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1.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1.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2. 상호 및 서비스 명칭

2.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service서v비스 name;네임

3. 인터넷 홈페이지

3.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4. 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

4. Theð디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5.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및 용량(호스트서버의 용량을 늘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5.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server서v버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ost호우스트 server서v버 capacity커패서티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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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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