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3-15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Steering Committee Members)

법 제68조의16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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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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