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enth텐^θ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act액트 as애즈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0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at앳 an앤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then^ð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③ 법 제68조의14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5) Once원스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been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⑥ 공제조합은 제5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제5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6)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hange체인지 occurred:어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igures^f피겨즈 as애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