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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 제2절 성능시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4(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지도ㆍ교육 대상은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개정 2018.6.27, 2023.6.9>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2. CD, DVD 등 영상녹화물의 제공을 통한 시청각 교육

3. 교재 및 참고자료의 제공을 통한 서면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ㆍ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7]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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