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 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1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6개월

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2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12개월

3.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3회인 경우: 공인 취소

[본조신설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