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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격기본법 시행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0조(준용규정)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위원회"로, 제14조제2항 중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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