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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격기본법 시행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견청취)

심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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