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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4, 2017.6.21>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1. 공인번호 및 공인 연월일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등급 및 공인기간

3. 공인받은 기관의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4.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4의2.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의3. 자격의 유효기간

5. 공인에 따른 이행 조건

시행 2026.7.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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