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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Standing Trees,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0>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1.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means민즈 a어 group그r루프 of어v브 trees트r리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land,랜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which위치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Standing스탠딩 tree트r리 register"r레지스터 means민즈 a어 registerr레지스터 compiled,컴파일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데이타 on안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ntered엔터드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a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nd앤드

3. "입목등기기록"이란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3. "Standing스탠딩 tree트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means민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데이타 concerning컨서닝 one원 standing스탠딩 tree.트r리

② 제1항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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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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