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1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Act on Standing Trees, Article 17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0>
Where a third party with an interest in the registration record of the land exists with respect to the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when applying for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the consent of the third party shall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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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