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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Act on Standing Trees, Article 10 (Inspection of the Standing Tree Registration Ledger and Issuance of Certified Copies and Extracts)

해당 수목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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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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