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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입목등기규칙

입목등기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175호,2024.11.29>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입목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2411호,2012.5.29>

이 규칙은 201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