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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4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제3장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2.10.30]

시행 2023.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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