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ayment of Retirement Compensation to Public Officials Disqualified from Appointment, etc., Article 8 (Certification of De Facto Service Caree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취업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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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6.11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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